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추가 클레임을 하는 데 그 가운데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Serious & Willful Misconduct: S&W)이다.  S&W 클레임은 가주노동법 4553 조항을 따서 '4553 클레임'이라고도 불린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케이스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접수되기도 한다. 이 조항은 고용주나 경영진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 비용 등을 포함해서 종업원이 받을 배상액이 50%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1979년 주 항소법원 호렌버거 케이스에 따르면 고용주가 트럭 주차장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미끄러 져 다친 경우에 고용주는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심각하게 다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 하고 이를 고치지 않아야만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 정도로는 안 되고, 악의적 이고 무모하거나 인간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서 거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증명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트럭 주차장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잘 알려진 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잘못은 단순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4553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번복했다.  S&W 클레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종업원이 입을 것이라고 인지하거나, 그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했어야만 하고 종업원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  S&W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S&W클레임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상해보험과 S&W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2. 종업원 측이 S&W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대부분의 S&W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S&W 클레임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다.  종업원이 S&W 클레임을 증명하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 6400 조항을 어겼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1) 고용주가 작업환경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2) 그런 상황의 가능한 결과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3)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사업체보험을 포함해 많은 보험이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배상책임(Liability)보험과 내 재산을 지키는 재물(Property)보험으로 나뉜다.  이중 재물보험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유지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 재산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손실이 보상되도록 위험에 대한 조건을 잘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였다면 사고로 인하여 수 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물보험중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조항을 적용해 해당기간의 수입 및 고정비(임대료, 직원급여등)를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어 복구가 이루어진 후엔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월 임대료, 직원급여, 회사의 월 예상수입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재물보험은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 가입한다. 그리고 토지는 도난을 맞을 수도 없고, 화재가 나더라도 형태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경우 사고 후 기존의 형태로 재건축하는 비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 가입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시가(Actual Cash Value)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하고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시 정확한 가입금액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동산에는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등이 해당되며, 이 중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입 장부나 인보이스에 의해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재고자산은 연중 변동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중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계장비나 사무집기등은 사용으로 인해 소모가 있지만,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사 성능과 가치를 갖는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즉,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신품가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보험가입시의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비율을 두고, 그 비율 이내의 오차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90% 코인슈어런스의 경우, 사고시에 산정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90%가 넘으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의 손실액을 보상받게 된다.

  미국은 이민자들과 까다로운 관계를 맺어왔다. 이민자의 나라이지만 미국은 극심한 반이민 감정을 주기적으로 표출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이민자 혐오 정서가 팽배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문제를 무기화하여 이민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침략으로 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를 소탕하는 트럼프의 작전 명령이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차별 추방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1921년 이민 제한 할당법,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흑인차별 짐 크로우 법, 대공황시기 약 백만명 멕시코인 추방, 2차세계 대전 동안 일본인 강제 수용, 9/11 침략 이후 ‘테러와의 전쟁’시대를 연상시킨다. 미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백인토착주의(Nativ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토착주의자들은 이민자의 이익보다 본국 태생 백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이민 정책을 지지했다. 그들은 건국 초기 정착민인 ‘백인 앵글로 색슨 개신교도’(WASPs)들로서 1850년대 ‘미국당’(American Party)을 결성했다. 이들의 이념은 백인민족주의, 포플리즘, 보호주의, 고립주의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면서 오늘날까지 극우 보수주의자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WASP들은 혁명적 방식으로 평등,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이 땅에 가져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건국 이념을 설계했다. 이런 미국의 가치들을 흑인과 이민자들이 이어받아 위계적 사회보다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흑인해방 남북전쟁과 인종차별 철폐 민권 운동이 초석이 되어 미국이 유색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용광로’(melting pot) 사회로 재편되었다. 이민에 대한 민권운동의 업적으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INA)이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가족 통합을 중시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가족초청의 이민 사슬을 증폭시켰다. 그와 더불어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서 대거 들어 오면서 불체자들이 골치아픈 정치·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소수인종이 다수‘(Minority Majority)가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백인이 아니라 소수 민족이 미국을 지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2001년9/11 테러가 발생하여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백인민족주의 담론이 널리 퍼졌다. 이런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트럼프는 ‘외국인 공공의 적 법안‘(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여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는 반이민적 선동으로 ‘인종적 갈리치기’를 자행하고 있다. 그는 공포감으로 이민자의 침묵을 강요한다. 이런 공격에 저항하는 방법은 ‘희망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이민자들의 통합과 연대다. 이민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이웃과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다. 이민 반대자들은 먼저 와서 이민의 사다리를 타고 주류 사회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나서 뒤에 오는 이민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기적 집단이다. ‘이 땅은 너의 땅‘ 노래처럼 서로 사랑하는 형제애와 애국심이 필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