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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숨겨둔 돈'상속은 어떻게?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반면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따라서 메모리얼 공원의 방침에 따라서 상속계획을 세워야한다. 


  • 효자 아들에게 유산 더 줘?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혹은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활을 해주는 정도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다.


  •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동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 유산 상속세 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 배우자 치매, 트러스트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amendment)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 1200만불 상속받은 반려견 

    펫트러스트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위한 트러스트인데,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반려동물을 위해 본인 사후 펫트러스트로 상속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려묘를 위해 어떤 고객은 한 반려묘당 5만달러를  책정해놓고,  각 반려묘의 평생동안 그 5만달러가 쓰이도록 했다.  반려묘 가정에서 흔히 주인을 집사로 일컫는 데, 정말 펫 트러스트도 집사가 필요하다.  해당 주인이 사망했을 시 반려동물을  돌볼 이가 필요하고 또한 해당 반려동물을 위한 펫트러스트의 재산을 관리해줄 사람 (Trustee: 트러스티) 이 필요하다. 


  • 자식 아닌 손주들에 재산 상속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우선 상속을 줄려는 해당 손주의 현재 나이를 살펴보아야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후 미성년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부부중 한명만 리빙 트러스트?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 한국 상속세, 미국 상속세

    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사망할 경우,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않다. 예를 들어, 미 영주권자 혹은 미 시민권자가 사망할 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상속면제액은 2021년도 현재 1170만달러이다. 즉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국돈 117억원까지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바이든 행정부는 대선공약으로 350만 달러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대폭 줄인다고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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