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사흘 앞둔 11일 여당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5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이다.
2024-12-12
-
민주 "尹, 극단적 망상 표출…탄핵 앞두고 극우 소요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12
-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내일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12-12
-
한지아 "탄핵표결 참여해 바로잡겠다"…與 '탄핵찬성' 7명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2024-12-12
-
與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탄핵 반대 당론 바꿀지 의총 열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며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2024-12-12
-
미리 나온 탄핵심판 논리…계엄엔 '통치'·국회 '무력화'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국회 가결 이뤄질 탄핵심판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12-12
-
尹, 사과보단 계엄 정당성 강변…"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발표한 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청사를 포함한 외부 출입은 극도로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2
-
12월3일 밤 10시28분, 한국이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게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비상계엄은 시민들의 저항과 야당의 발 빠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패하면서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2024-12-12
-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 측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형 면제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