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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는 성 착취물 아냐"…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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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덮친 갱단 폭력…스웨덴, 살인 급증에 군까지 동원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유럽의 대표적 선진국인 스웨덴에서 갱단 간 분쟁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급증하자 정부가 질서회복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이례적 강수를 던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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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방' 월북미군 트래비스 킹, 미국 도착…징계수위는 불확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황철환 기자 = 월북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28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킹 이병은 미국 동부시간 28일 오전 1시 30분께 군용기편으로 텍사스주 소재 '샌안토니오-포트 샘 휴스턴' 기지에 도착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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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 美서 시작…책임 인정될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재판이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돼 이목이 쏠린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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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월 PCE가격지수 전월대비 0.4%↑…"고유가 영항"
근원 PCE 가격지수는 0. 1% 상승에 그쳐…인플레 상황은 전반적 개선.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고유가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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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 정부 셧다운은 피할 수 있는 위험…합의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합의에 도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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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만 처리했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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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묘·인터넷 차례상…'물리 공간' 벗어나는 추모문화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캐릭터 선택하기, 공원 입장하기. '. 한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가 운영하는 추모공원 체험 페이지에 접속해 버튼을 누르자 가상 추모공원에 기자의 캐릭터가 입장했다. 묘지터 표지판 방향을 따라 마우스를 움직이자 캐릭터가 봉분형으로 된 가상 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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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보복 협박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선호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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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與 "뜬금없다" 野 "즉각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며 사실상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을 향한 영수회담 제안은 지난 27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2023-09-29
